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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7년03월05일 · 62/100

62.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용도를 변경하여 달리 사용하였을 경우의 벌칙은? (단, 용도 변경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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