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9년09월21일 · 76/100
76.다음 중 화약류 판매업자의 결격사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정답
3
20세 미만인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해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4. 20세 미만인 자 5.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