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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산업기사 · 2018년09월15일 · 77/80

77.화약류의 폐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은?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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