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론화재감식평가기사 · 2013년09월28일 · 17/100
17.화재조사의 책임과 권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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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은 관계보험사가 그 화재원인과 피해상황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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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상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해 생긴 손해의 조사는 소화활동 후에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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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의 경우에 민법 제75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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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