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15년09월19일 · 86/100
86.소방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화재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압수한 때에는 소방서장은 그 증거물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정답
3
소방서장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겨우,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4
화재조사를 하는 소방공무원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벌금에 처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제31조(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