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15년09월19일 · 90/100
90.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 못 하도록 하거나 옥내소화전을 파괴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형법에 의하여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1
10년 이하의 징역정답
2
7년 이하의 징역
3
3년 이하의 금고
4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진화방해(형법 제169조)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