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17년09월23일 · 94/100
9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의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7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23조(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