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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18년09월15일 · 85/100

85.형법에 따른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화재감식평가기사 85번 문제 이미지
1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정답
2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5년 이하의 징역
4
1년 이상의 10년 이하의 징역

해설

공용건조물,현주건조물방화 : 무기,3년이상 일반건조물방화 : 2년이상 일반물건방화 : 1년~10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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