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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18년09월15일 · 92/100

92.형법에 따른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최대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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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현주건조방화,공용건조방화 - 무기,3년이상 일반건조방화 - 2년이상 일반물건방화 - 1년~10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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