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19년09월21일 · 84/100
84.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의 배상책임 면책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3
제조물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정답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해설
제조물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제조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