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20년06월06일 · 97/100
97.승객이 있는 기차에 불을 놓은 경우에 해당되는 죄는 무엇인가?
1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정답
2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3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4
일반물건에의 방화
해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1.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