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20년09월26일 · 91/100
91.형법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실화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업무상 실화죄, 중실화죄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참고) 실화죄 :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한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