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21년03월07일 · 81/100
81.경범죄 처벌법상의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한 사람정답
2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3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휘발유 그 밖에 불이 옮아 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4
지진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해설
경범죄 처벌대상 1. 쓰레기 등 투기 2. 위험한 불씨 사용 3. 공무원 원조불응 4. 지문채취불응 5. 무단출입 6.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