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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21년03월07일 · 83/100

83.형법상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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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답

해설

형법 제169조 진화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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