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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21년05월15일 · 82/100

82.형법상 실화에 관한 처벌로 ( )에 알맞은 내용은?

화재감식평가기사 82번 문제 이미지
1
300만원
2
500만원
3
1000만원
4
1500만원정답

해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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