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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식평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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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5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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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
화재조사관계법규
화재감식평가기사 · 2021년05월15일 · 90/100
90.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생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 경감 청구 시 고려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은 제외한다.)
1
화재의 규모
2
피해확대의 원인
3
실화자의 전과사실
정답
4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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