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21년05월15일 · 97/100
97.소방기본법령상 소방서장이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했을 때 이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 300만원 이하 벌금(화재조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괘씸죄) 1. 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한 사람 2. 자료 제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3. 출석 거부 및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