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21년09월12일 · 95/100
95.형법상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벌칙은?
1
2년 이상의 징역
2
3년 이상의 징역
3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정답
해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