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21년09월12일 · 97/100
97.소방기본법령상 화재의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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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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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결과 실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방청장에게보고하여 경찰부서에 통보할지 여부를 결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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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실화의 혐의로 압수한 증거물이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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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방화혐의로 체포된 피의자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
해설
2. 여부를 결정하는것이 아니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