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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식평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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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3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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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
화재조사관계법규
화재감식평가기사 · 2022년03월05일 · 85/100
85.
형법상 방화와 실화의 죄 중 현주건조물 등 방화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1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대한 방화
2
건주물 등 내부에 사람이 현존하는 대상물에 대한 방화
3
우사 측면에 접해 있으며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가옥에 대한 방화
4
사람이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하지 않고 내부에 사람이 없는 컨테이너박스에 대한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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