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22년04월24일 · 85/100
85.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도 포함된다.
2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특약은 유효하다.정답
3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해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엊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