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22년04월24일 · 96/100
96.소방기본법령상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이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벌금 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호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