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관계법규 및 피해평가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 2019년04월27일 · 64/80
64.다음 중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기관이 화재조사를 위해 해당 건축물에 출입ㆍ조사하는 권한 및 벌칙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0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건축물의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관계 공무원은 화재조사에 대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화재조사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수 있으나, 화재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정답
4
관계인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시행 2022. 6. 9.] [법률 제18204호, 2021. 6. 8., 제정]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화재현장에 있는 물건 등을 이동시키거나 변경ㆍ훼손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증거물 수집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관리자 입니다. 위와같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보기 4번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