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09년08월16일 · 31/120
3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