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09년08월16일 · 32/120
3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편입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고객에게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ㆍ문자ㆍ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전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