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학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46/120

46.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흠결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정답
2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3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지만, 본인이 대리권을 부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
4
자기계약ㆍ쌍방대리의 금지는 그 법적 성질상 임의대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5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해설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만을 할 수 있고 (민법 118조)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은 계약의 이행 및 변제의 수령에 관한 권한은 포함되나, 해제 및 면제등 처분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한 '본인의 대리인'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