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56/120
56.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다.
2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
제척기간은 그 중단이 있을 수 없다.
4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5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정답
해설
소멸시효는 관리자의 청구나 압류,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중단된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까지의 경과된 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새로진행하게 된다. (민법168조, 178조) 그런데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의 중단이란것이 없다.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