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4년06월14일 · 41/120
41.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에 위반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다.
3
법률행위의 해석상 임의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이 존재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인 관습에 따른다.
4
외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봉분 등의 형태를 갖추지 않더라도,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정답
5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관습법은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