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4년06월14일 · 42/120
42.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강행법규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정답
2
신의칙의 위반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경우, 후에 그와 달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4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 생존 시에 그와 상속포기를 약정하였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적법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