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4년06월14일 · 59/120
59.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상대방의 고의ㆍ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둘 수는 없다.
3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4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점유물반환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는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