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4년06월14일 · 60/120
60.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2
자주점유의 권원에 대한 점유자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점유자에게 그 권원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3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4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5
점유보조자에게도 점유방해행위에 대한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