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4년06월14일 · 61/120
61.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공유물 분할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2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유자 1인은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공유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4
공유자 1인이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의 범위 안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지분의 소유자가 취득한 부분에만 존속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