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5년05월16일 · 46/120
46.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천연과실(天然果實)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의 수취권자에게 속한다.
4
관공서의 건물은 공용폐지 후에도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정답
5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권원없이 그 토지 위에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