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5년05월16일 · 47/120
47.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주물을 처분하면서 종물을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3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돕는 물건도 종물이다.
4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다.
5
주물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