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6년05월28일 · 30/120
3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자단체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
최저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정답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의 경우에 당해 상품은 일반소비자에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4
지정상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예외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