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6년05월28일 · 31/120
3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은 자라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이 법상의 고객에 해당되지 않는다.정답
2
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3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약관의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한다.
4
사립대학입시요강 중 등록금 반환에 관한 조항은 이 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
5
약관의 일부 조항이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