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17/120
1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5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비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구분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는 가입할 수 없으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는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정답
해설
1. 국무총리 소속 2.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을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 위원으로 한다. 3.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구분한다. 4.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