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 1.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에 처한 경우는 제10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고려 대상이 될 뿐, 결손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제107조(결손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ㆍ과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징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2.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제척시효와 혼동주의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3️⃣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