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25/120
2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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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행위는 동의의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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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신청은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시정방안은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없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5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의의결을 이행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