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26/120
2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정답
4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해설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