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34/120
3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약관의 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경우 약관조항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