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35/120
35.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를 권고할 수는 없다.정답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이 법에 따라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4
이행보조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5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해설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