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39/120
39.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2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 행사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5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정답
해설
5.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