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40/120
40.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2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정답
4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5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