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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41/120

4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명인방법은 관습법에 의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

2

대법원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정답

3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4

상사에 관하여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

5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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