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60/120
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은 재산권으로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이를 위반하는 약정으로 지역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정답
4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5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더라도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