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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61/120

61.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정답

2

총유자는 총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3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5

합유자는 분할금지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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