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9/120
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징금의 상한은 10억원이다.정답
2
이 법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3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2023년 현재> 1.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5.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