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에 속하지 않으므로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5.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민법 [시행 2023. 6. 28.] 1️⃣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있다. ✏️⭕ 제10조제2항의 내용이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0조제4항의 내용이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3️⃣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있다. ✏️⭕제13조제1항의 내용이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제14조의2제3항의 내용이다.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5️⃣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각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제한된다. ✏️❌행위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은 제한능력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행위능력의 제한은 동의없는 행위에 대해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피성년후견인은 제10조제1항, 피한정후견인은 제13조제1항과 제4항을 통해 후견인의 취소권이 나와있다. 하지만, 특정후견은 기간과 사무의 범위를 정할 뿐 취소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제한능력자가 아니란 뜻이기에 행위능력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