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9년03월30일 · 47/120
47.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사무는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정답
2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3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이사 기타 대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5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